PERSPECTIVE

이 이슈를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이 옳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해서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생기진 않습니다.
영화 또한 영화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라미 월드론은 '잘못할 권리(Right To Do Wrong)'를 강조합니다. 잘못되었는데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월드론이 진정으로 강조한 건 '자유'였습니다. 사람에게 옳은 선택만 할 자유를 준다면 그건 자유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자유에는 원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잘못할 권리(Right To Do Wrong)'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주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면 막아도 되는가'란 질문이 남습니다.

한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자유주의의 크기는 그 사회가 가진 '견디는 힘'에 비례합니다

PERSPECTIVE

이 이슈를 레비츠키와 지블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똑똑한 대통령이나 높은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지도자들에 의해 제도가 붕괴된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같은 정치인들이죠. 이를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이들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 불렀습니다.

제도적 자제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끝까지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최대한의 권한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자제를 잃게 됩니다, 혼자 자제를 지키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행은 진보적인 리더들이 깨뜨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자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PERSPECTIVE

이 이슈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깃발을 들었을 때, 초기엔 거대한 회사와 그에 맞서는 노동자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였을까요?

곧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DX 노조도 분리하려 합니다. 정의였다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확산되어야 하는데 좁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이에크에 따르면 노조는 그래도 됩니다. 사회적 정의는 어차피 신기루거든요. 비아냥이 아닙니다. 노조는 자발적 결사이고, 단체로 교섭하는 건 계약의 자유입니다. 하이에크는 문제 삼은 건 다른 겁니다. '강제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과 기존의 널리 알려진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

PERSPECTIVE

이 이슈를 마크 터시넷의 Constitutional Hardball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합법성'과 '정당성'은 때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합법이면 끝인가?'란 질문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사의 오랜 숙제이자 치트키였습니다.

마크 터시넷은 2004년 논문에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자제해 온 선을 깨고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는 것”을 합법적 하드볼(constitutional hardball)이란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아울러 언제, 왜 이런 강행이 일어나는지와 그 후폭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법률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forbearance, 즉 “법적으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자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세력이 어느 순간 그 자제를 그만두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갑니다. 그게 마크 터시넷 하드볼의 핵심입니다.

마크 터시넷은 '헌법'에 한해 들여다 보았습니다. 퀘스천스는 이 렌즈로 국회법과 기본소득당을 들여다 봅니다.

PERSPECTIVE

이 이슈를 조엘 헬만의 Winner Take All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빼 먹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때로 상충하는 입장을 관통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간 놓쳤던 질문이나 의식하지 못했던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지지하며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좋아할 글이 있습니다. 조엘 헬만의 Winner Take All이 당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겁니다. 단계적 개혁이나 느린 개혁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섣부른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을 또 하나의 거대 권력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좋아할 글이 있습니다. 역시 조엘 헬만의 Winner Take All입니다. 경찰이 또 하나의 거대 권력으로 탄생할 때, 이 세력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재확인시켜 줄 겁니다.

누가 개혁을 막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두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의 적(敵)은 누구일까요?